📋 양평군 공무원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 발표
🏥 부검 결과 발표: 범죄 혐의점 없음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정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부검 일시: 10월 13일 오전
• 부검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1차 소견: 타살 등 범죄 혐의점 없음 (구두 전달)
• 최종 감정서: 수일 내 발표 예정
• 유서 필적 감정: 진행 중
⏰ 사건 발생부터 부검까지 시간대별 정리
10월 2일: A씨,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 조사 시간: 오전 10시 10분 ~ 익일 오전 0시 52분 (약 15시간)
• 특검 측: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 휴식시간 보장"
10월 3일 오전 3시 20분: A씨, 자필 메모 작성
• 내용: "강압적 수사로 힘들다"는 취지의 심경 토로
10월 10일 오전: A씨,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출근하지 않고 연락 두절되자 동료들이 찾아가 발견
• 유서 발견됨
10월 11일: 경찰,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
10월 13일: 국과수 부검 실시 및 1차 소견 발표
• "범죄 혐의점 없다" 구두 소견 경찰에 전달
🔎 A씨는 누구였나? 핵심 관계자
A씨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과 직접 연관된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A씨는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특검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었습니다.
⚖️ 특검 강압 수사 논란 vs 특검의 해명
A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 내용 (일부):
• "강압적인 수사에 지쳤다"
• "모른다고 해도 계속 다그쳤다"
•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 "수사관들이 정한 대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 "수모와 멸시를 당하니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국감에서 규명하겠다"며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
특검팀의 설명:
• A씨에 대한 조사 시간: 약 15시간 (오전 10시 10분~익일 0시 52분)
•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 보장
• 오후 8시 50분경 A씨의 동의를 얻어 조사 연장
•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밖까지 동행해 귀가 확인
• 건물 외부 CCTV에 A씨가 귀가하는 장면 촬영됨
• "이미 다른 공무원 진술로 동일한 내용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A씨 진술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
📝 유서와 필적 감정 진행 중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해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서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괴롭다'는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초기 필적 확인을 위해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왜 부검을 진행했나?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0.1%의 의문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시신 상태,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사법부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병사의 경우에는 유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 향후 수사 방향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종 부검 감정서: 수일 내 발표 예정
- 유서 필적 감정: 진행 중, 조만간 결과 발표
- 특검 수사: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계속 조사
- 국회 국감: 특검 수사 절차 위법성 여부 검증 예정
📢 정치권 반응과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의 강압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과 특검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14일 오전 8시 20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A씨에 대한 영결식을 진행했습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참고인 인권 보호, 특검의 권한과 한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와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전모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슬픔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