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장 조희대, 여야 충돌 지속 — 증인 출석 놓고 공전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삼권분립 훼손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0분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의한 것입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여야 정면충돌: 관례 vs 책임
조 대법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증인선서 대신 질의 시작을 알렸고,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 기관입니다."
김용민 의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 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서영교 의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의혹, 직권 남용 의혹을 왜 숨기려 하나요?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위원장님의 오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심히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배숙 의원:
"오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를 추 위원장이 저질렀습니다. 과거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억지로 출석시키느냐?"
최보윤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극적인 전개 과정: 1시간 30분의 공전
오전 10시: 법사위 대법원 국감 시작
오전 10시 10분: 조희대 대법원장 모두발언
• 증인 출석 거부 의사 표명
• 관례에 따른 출석임을 강조
오전 10시 15분~11시 30분: 여야 격렬한 공방
• 추미애 위원장, 이석 허가 없이 질의 개시
• 야당 의원들 "삼권분립 훼손" 강력 반발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두 차례 발언권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여야 의원들 고성 오가며 난타전
오전 11시 30분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기회 확보
•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
• 조 대법원장 이석 재차 요청
오전 11시 39분: 감사 중지 선포
•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종료
• 조 대법원장, 질의응답 없이 국감장 퇴장
퇴장 시: 조 대법원장, 취재진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 논란의 핵심: 관례 vs 법적 권한
이번 충돌의 핵심은 '관례'와 '법적 권한' 사이의 충돌입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
• 주요 현안 답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 종료 시: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
• 일문일답 질의응답: 실시한 적 없음
여당의 주장: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법적 권한이 있으며, 관례는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야당의 주장: 관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재판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 증인 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배경: '대선 개입 의혹'이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때문입니다.
-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 논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여당 주장: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 사법부의 대선 개입
- 대법원 입장: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재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관의 재판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고, 둘째, 양심에 따라야 한다"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증인 출석 불발: 대법관들 불출석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도 대부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지귀연 판사: 사법권 독립과 합의과정 비공개 등의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 제출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2차전'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 반응: "사법부 길들이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여당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모습을 전국민 앞에 생중계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말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1.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 감사권의 충돌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감사이고, 어디서부터가 사법권 침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 관례의 법적 지위
87년 민주화 이후 38년간 지켜온 관례가 하루아침에 깨지는 상황입니다. 관례는 헌법적 관행으로서 준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 논란이 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국민의 알 권리 vs 합의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 합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이 충돌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 향후 전망: 15일 현장 국감 주목
10월 15일 법사위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출석할 것인지, 출석한다면 질의에 응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번의 국감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 글은 10월 13일 국감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15일 현장 국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